해피레포트 - [형법 각론의 체계] 비밀침해의 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비밀침해의 죄.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9 / 09.01.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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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본문일부/목차
제 13 장. 비밀침해의 죄 1. 서 (1) 의의 비밀침해의 죄는 개인의 사생활상의 비밀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비밀을 갖게 되고 이러한 비밀이 유지되어야 사생활의 평온이 지켜질 수 있다. 그리하여 비밀침해의 죄는 주거침입의 죄와 더불어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범죄의 양 축을 이룬다. 개인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다. 즉, 헌법 제 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상의 비밀침해죄는 이러한 헌법의 원칙을 실현하게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비밀침해의 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다. 형법 316조의 비밀침해죄나 317조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모두 해당 개인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에 입각해 있다.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항은 다음의 2가지이다. 1)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비밀 우리 형법은 국가의 비밀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간첩죄(98조), 외교상 기밀누설죄(113조), 공무상 비밀누설죄(12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범죄 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도 형법 316조나 317조에 의해 처벌받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비밀침해의 죄에는 개인의 비밀만이 아니라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비밀도 보호법익으로 포함되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이에 대해 긍정설가 부정설이 대립된다. 긍정설은 법문이 굳이 국가 기타 공공단체의 비밀을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고, 부정설은 이 범죄가 친고죄로 되어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만 국한시켜야 한다는 점을 논거로 든다. 2) 부수적인 법익 업무상 비밀누설죄란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이 범죄에서는 누설된 비밀의 내용 뿐 아니라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범죄는 개인의 비밀을 주된 법익으로 함과 동시에 일정 직종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 부수적인 법익으로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3) 비밀침해죄의 체계 형법 제35장에는 비밀침해죄(316조)와 업무상 비밀누설죄(317조)의 두 범죄가 규정되어 있다. 각기 독립적 구성요건이다. 특히 개정형법에서는 비밀침해죄의 내용으로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까지 첨가하고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먼저 우편법에서 우편관서의 취급 중에 있는 우편물을 객체로 할 경우에는 제316조 제1항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편법이 적용되고, 다음으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제316조 제2항에 대한 특별법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은 도청-녹음과 같은 기계적 수단에 의해서 사적인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비밀침해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 비밀침해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에 국한되지만,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에 일정 직종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첨가된다. - 비밀침해죄의 행위태양은 비밀의 `탐지`이지만,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행위태양은 비밀의 `누설`이다. - 비밀침해죄에서 탐지되는 것은 비밀의 내용이 아니라 비밀 그 자체이지만, 업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누설되는 것은 비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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