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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르바는 누구?, 미네르바의 예언,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반대의견, 해외의 반응, 미네르바 처벌만큼 중요한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 등에 대해서 서술하였습니다.
- 본문일부/목차
- I. 서론
II. 본론
1. 미네르바는 누구?
2. 미네르바의 예언
3. 박찬종 변호사의 미네르바 구속적부심 변론
4.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찬성의견
1) 사회적 혼란을 주는 범위까지 인터넷이 성역이 될 수는 없다.
2) 비전문가의 궤변으로 사회를 혼란시킨 사건이다.
5. 미네르바 처벌에 대한 반대의견
1) 건전한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2) 국가는 보다 우수한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3) 미네르바 구속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구속하는 것이다.
4) 여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6. 해외의 반응
1) 외신의 반응
2) 외국 누리꾼의 반응
III. 결론: 미네르바의 처벌만큼 정부의 대국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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