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 각론의 체계] 강요의 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제 9 장 강요의 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6 / 09.01.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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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본문일부/목차
제 9 장. 강요죄 1. 서 (1) 의의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무언가 구체적인 일을 하거나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 및 협박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범죄이다. 아울러 강요하는 구체적 일은 비재산적인 일에 한정된다. 재산에 대한 요구일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것이기 때문이다. (2) 보호법익 강요죄의 보호법익은 의사활동의 자유이다. 즉,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활동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강요죄의 본질이다. 아울러 강요죄는 동 자유를 침해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한다던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던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등과 결합되는 바,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서 부수적인 법익이 덧붙여 침해된다. 즉, 신체의 건재(폭행), 의사결정의 자유(협박), 사람의 생명(생명위험 발생), 행동의 자유(체포와 감금), 거처의 자유(약취와 유인) 등이 모두 부수적으로 보호되는 범죄인 것이다. 일반적인 견해는 강요죄의 보호법익을 의사결정의 자유와 의사활동의 자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요하는 경우만을 상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3) 강요죄의 체계 강요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 30장안에 포함되어 있다. 강요죄(324조)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며,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불법이 가중된 중강요죄(326조)가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인질강요죄(324조의 2)는 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강요죄와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으로 형벌이 가중되어 있으며, 인질상해-치상죄(324조의 3)와 인질살해-치사죄(324조의 4)는 인질강요죄의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개정 전의 형법은 강요죄와 중강요죄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질강요죄와 인질상해-치상죄, 인질살해-치사죄는 개정 형법에서 추가된 것이다. (4) 관련범죄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123조)는 공무원에 의한 강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136조)는 공무원에 대한 강요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 죄들은 강요죄와는 달리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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