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 각론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제 8장 약취와 유인의죄.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6 / 09.01.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의견... 2 pages 2000 원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학교 차원, 가정 차원, 지역사회, 국가(제도)차원으로 구분하여 논하시오... 6 pages 2500 원

방송대_22학년도2학기 기말시험)_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공통) - 학교폭력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사이버 폭력 개입전략에 대해 논하시오. 유아... 8 pages 5000 원

2주차 1교시에 학습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을 토대로 현재 우리사회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찾아 ... 6 pages 2000 원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년) 1. 학교폭력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사이버 폭력 개입전략에 대해 논하시오(25점). 2. 유아기 발... 17 pages 6000 원

보고서설명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본문일부/목차
제 8 장 약취와 유인의 죄 1. 서 (1) 의의 약취와 유인의 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이다. 약취와 유인을 합하여 인취(引取)라고 한다. 체포-감금죄와 같이 사람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범죄이지만, 장소적 제한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체포-감금죄와 구별된다. 즉, 사람의 공간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일정 장소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아닌 범죄이다. (2) 보호법익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에는 다양한 범죄유형들이 규정되어 있다. 사실 자유에 관한 범죄의 󰡐나머지 판󰡑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잡다한 범죄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범죄들을 하나의 보호법익으로 묶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저 개별 범죄를 검토하면서 동 범죄의 보호법익을 챙겨 보는 것이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여러 보호법익들을 통괄하는 하나의 상위개념 정도만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즉,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 정도이다. 약취와 유인의 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들의 나머지 판이라고 파악하고 그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개별 범죄들을 검토하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는 것이다. (3) 약취와 유인의 죄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287조)라고 설명되는 바, 이 죄는 미성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동 범위 안에서 만이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단순한 약취-유인은 범죄로 하지 않고 일정 목적이 추가되었거나 동 목적수행에 관련된 약취-유인만을 처벌하고 있는데, 영리-추행-간음목적의 약취-유인죄(288조 1항), 부녀매매죄(288조 2항), 국외이송목적의 약취-유인죄(289조 1항)와 동 이송죄(289조 2항),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291조)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동 범죄들은 성인에 대해서는 각기 독립적 구성요건의 의미를 지니지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수정적 구성요건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전 4자는 목적 등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이고 후 1자인 결혼목적의 약취-유인죄는 반대로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감경된 구성요건인 것이다. 또한 형법은 위 범죄들의 방조행위라 할 수 있는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의 수수-은닉죄(292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여기에도 목적으로 인해 불법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영리-추행-간음목적의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293조 2항)이 그것이다.

연관검색어
약취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제 8장 약취와 유인의죄.hwp
문서분량 : 12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6 / 09.01.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형법 각론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

판매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