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 각론의 체계] 협박의 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제 6장 협박(Bedrohung)의 죄.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6 / 09.01.1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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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 내용

본문일부/목차
제 6 장 협박의 죄 1. 서 (1) 의의 협박의 죄는 타인을 협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자유에 대한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개인의 내심의 의사 결정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협박죄는 폭행죄 및 강요죄와 특히 구별해야 한다.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로써 신체의 건재를 해하는 범죄임에 반하여 협박죄는 무형력의 행사로써 의사결정의 자유를 해하는 범죄이다. 아울러 강요죄는 폭행 내지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실행을 못하게 하는 범죄로서 폭행 및 협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범죄이다. (2) 보호법익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의사의 자유 혹은 의사 결정의 자유이다. 어떠한 내용의 의사 자유인지는 묻지 않는다. 내심의 자유는 내용을 불문하고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형법은 협박죄의 보호법익을 내심의 법적 평온(Rechtsfrieden)이라고 한다. 즉, 사람이 내심에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법질서의 안전의식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올바른 법질서의 안전의식을 손상시키는 행위만을 협박이라 하게 된다. 즉, 협박은 고지하는 내용이 불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형법은 실제로 협박죄의 내용을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형법은 협박죄는 단순히 `사람을 협박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지하는 내용이 반드시 불법적이지 않더라도 사람의 자유로운 마음의 결정을 손상시키면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 형법상 협박죄의 보호법익은 좀 더 광범위하게 의사 결정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협박죄 보호법익의 정도에 관해 위험범이라는 견해와 침해범이라는 견해가 대립되나, 이는 협박죄의 기수시기의 부분에서 설명한다. (3) 협박죄의 체계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협박죄(제283조 제1항)이다. 이에 대해 신분으로 인해 책임비난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으로 존속협박죄(제283조 제2항)가 있고, 이 양 죄에 대해 행위태양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불법성이 가중되는 특수협박죄(제284조)가 있다. 아울러 이 3개의 범죄가 상습적으로 행해지면 상습협박죄(제285조)에 의해 책임비난이 가중되고, 협박죄의 모든 유형은 미수범(제286조)이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되어 있다(제283조 제3항) 외국원수에 대한 협박, 외교사절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는 형법 제 107조와 제 108조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3조 제1항에서 상습협박, 야간 또는 2인 이상의 공동 협박, 단체-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집단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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