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감사원 성과감사 사례 및 개선방안-정책평가론[A+레포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정책평가론_보고서[1].hwp 문서분량 : 50 page 등록인 : yoonk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2 / 09.04.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2,4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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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과제는 감사원 성과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분석한 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현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서론............................................................................................1 Ⅱ. 성과감사 이론...............................................................................3 A. 성과감사의 개념...........................................................................3 B. 성과감사의 특징...........................................................................6 C. 성과감사의 중요성 및 필요성..........................................................8 D. 성과감사의 범위와 대상................................................................10 E. 성과감사의 방법론........................................................................11 Ⅲ. 성과감사 사례...............................................................................14 A. 책임운영기관 운영실태 감사...........................................................14 B. 부산～김해간 경전철사업 추진실태 감사...........................................23 C.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추진실태 감사.................................................32 Ⅳ. 성과감사의 개선방안......................................................................43 A. 국가감사체계의 정립.....................................................................43 B. 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45 C. 감사수행방법의 개선.....................................................................46 Ⅳ. 결론............................................................................................49 Ⅰ. 서론 행정은 언제나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오류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통제기관으로서 정부활동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정부활동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전-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행정과정에 반영하는 순환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행정활동에 대한 감사활동은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공공감사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령, 규제개혁이 기업과 국민생활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관리- 개선하여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공공감사제도는 정부활동 전반에 대해서 사전- 사후적으로 통제하여 정부활동과정을 개선- 시정하며,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감사제도는 정부의 행정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전통적인 공공감사활동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에 집중되거나, 공공감사의 기준이 합법성이나 능률성에 한정되어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① 계량화가 가능한 양적인 공공재화와 ② 계량화가 쉽지 않은 질적인 공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활동은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생산- 공급활동에 대해서 계량화와 합법성이 가능한 정책이나 행정활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치적 감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감사원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미리 예측하여 공공 자원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공공책임성 확보를 위해 새로운 감사수요를 꾸준히 연구, 개발해 왔다. 이러한 보기중의 하나가 감사원의 공공감사에 있어 성과감사의 도입이다. 예를 들어 1980년부터 감사원 감사에 성과감사의 도입이 시도되어 왔으며, 그 동안 많은 연구와 준비가 있었다. 감사원은 새로운 감사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監査誌를 통하여 성과감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면서 감사원 감사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왔으며, ‘외국의 성과감사사례’, ‘외국감사제도’, ‘성과감사를 위한 사회조사분석기법’, ‘주요 성과감사 사례집’, ‘외국의 감사기준’, ‘감사제도 연찬결과보고서’ 등의 연구 결과 보고서와 감사요원 교육을 위한 직무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왔다. 감사원은 1981년 말 능률성감사와 효과성감사의 개념을 합하여 효율성감사로 명명하여, 1982년 4월 ASOSAI(Asian Organization of the Supreme Audit Institutions) 총회 시 공식적으로 효율성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1983년부터 동 감사가 실무에 도입되었다. 그 후 효율성감사는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1984년 말부터 주로 정책감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정책감사는 감사원 감사의 발전사적 요인, 감사원 독립성의 미흡, 법제상의 미비, 전문능력의 부족, 적발과 징계위주의 감사의식, 정책부서의 반대 및 시대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따라서 그 동안의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하여 감사원은 내부적으로 1993년부터 감사원 감사를 일반감사,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로 분류하여 성과감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즉 감사원은 1994년부터 합법성 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가는 바탕위에 행정의 효과성- 경제성- 능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과감사를 실시하였다. 성과감사의 초점이 회계책임 추궁에 비중을 주고 있지만(이것은 성과감사가 회계와 재정감사로부터 발전되어왔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성과감사활동은 사업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이처럼 성과감사는 법과 규칙에 순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조직, 프로그램 활동, 기능 등의 경제성(Economy)-능률성(Efficiency)-효과성(Effectiveness) 등을 포함한다 참고문헌: ‘성과감사와 감사영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제5권, 2000 ‘성과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과감사의 운영방향과 원칙’ 「한국행정학보」제32권 제1호(1998봄) 감사원, 「감사원 감사의 발전방향」서울: 감사원, 1994 감사원, 「감사백서」서울: 감사원 1993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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