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정학]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사례 비교[경주,부안사례][A+레포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사례 비교.hwp 문서분량 : 15 page 등록인 : yoonkil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2 / 09.04.0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5 판매가격 : 1,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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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이과제는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갈등 사례를 분석한 제 과제입니다^^ 전 서울Y대학교에 다니고 있고...... 정말 열심히 조사한 과제입니다^^ 당현히A+받았구요.. 교수님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쪼록...여러분들도 꼭 A+받으세여^^

본문일부/목차
1.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 핵발전소, 핵 폐기물 처리장, 장애자 수용시설, 감옥 등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기피하는 혐오시설 생활환경 위해시설, 자연환경 저해 시설 등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로 사업 추진이 면면히 백지화 되거나 혹은 상당한 어려움들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Syndroms)로 일컬어지는 주민들의 기피 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물 들은 언제 어딘가에는 반드시 들어서야할 것들이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되는 시급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혐오시설 중 하나인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에 관한 사례, 그 중에서도 행정부와의 가장 첨예한 대립과정을 보이며 당시 연일 대중매체에서 사례가 보도되었던 부안의 방폐장 반대 사례와 뒤를 이은 경주의 방폐장 찬성 사례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방폐장의 입지선정은 지난 1986년 이후 오랫동안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제의 하나로 등장한 바 있으며, 입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저항과 지역갈등에 관한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관련 지역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까지 이에 대하여 적지않은 관심을 지니는 정책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방폐장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이후 입지선정을 둘러싼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및 관련 단체들의 입지선정정책에 대한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우리가 비교할 경주 지역을 비롯한 경북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하겠다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급기야 지역 간 유치경쟁과 같은 사회적 양상이 나타나기까지 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보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어떤 요인으로 하여금 어떤 지역은 필사 반대를 부르짖게 하며, 어떤지역은 지역감정까지 개입되면서까지 유치경쟁을 펼 정도로 유치에 적극적일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폐장과 같은 혐오시설의 유치에 대한 찬성, 반대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는 혐오시설에 대한 유치 찬성, 반대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모범적인 혐오시설 유치에 관한 해결책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와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참 고 문 헌 1. 관련논문 김길수 (2004) “정책집행과정에서 주민저항 사례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 13권. 김영종 (2005)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제 9권. 김창민 (2007)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대응”. 비교문화연구 제 13집. 박재홍 외3인 (1994)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주민저항의 원인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지역연구 제 10권. 조승현 (2002) “위험시설입지와 관련된 주민-정부간 갈등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 5권. 채원호 외1인 (2005) “정책실패와 신뢰”. 한국행정논집 제 17권. 최원선 외1인 (2001)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의사결정 요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28권. 홍성훈 (2000) “혐오시설 유치지역주민의 보상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자원-환경경제연구 제 9권. 2. 의회 회의록 경주시의회 회의록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주시의회사무국. 부안군의회 회의록 2003년 7월 11일, 제 4대 제 149회 제 1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부안군의회 회의록 2003년 7월 21일, 제 4대 제 150회 제 3차 본회의. 부안군의회사무과. 3. 홈페이지 경주시청 홈페이지 http://www.buan.go.kr/ 부안군청 홈페이지 http://www.gy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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