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형법각론의 체계] 과실치사상의 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과실치사상죄.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lovemean2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9.01.10 / 09.01.1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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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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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제 3 장 과실치사상의 죄 1. 서 (1) 의의 과실치사상의 죄란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를 말한다. 생명과 신체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법익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은 고의로 동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살인죄와 상해죄로 처벌하는 것 이외에 과실로 동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과실치사상의 죄로 논단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 죄의 발생증가율이 눈에 띄게 커져가고 있다. 즉, 각종 산업장에서의 위험증가 및 자동차를 위시한 교통기관의 폭발적 증가에 힘입어 과실치사상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상 이 죄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고의범 못지 않게 큰 형편이다. (2)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살인죄 및 상해죄의 보호법익과 같다. 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완전성, 그 중에서도 건강이 보호법익으로 된다. (3) 과실치사상죄의 체계 이 죄는 과실치상죄(266조 1항)와 과실치사죄(267조)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한다. 이에 대하여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의 죄(268조)라는 형벌이 가중되는 수정적 구성요건이 있는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신분관계로 인해 책임비난이 가중되는 형태이고 중과실치사상죄는 과실의 정도가 심함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형태이다. 아울러 형법 제 266조 3항은 과실치상죄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 (4) 특별형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본법이 적용된다(제3조 제1항).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지만(제3조 제2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이나 공제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4조 제1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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