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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총기 소유 허용 / 총기 소유 허용 미국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했다. 살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총기 소유 허용_.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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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 허용 미국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했다. 살벌한 인기척을 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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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 허용 미국의 한 가정집에 도둑이 침입했다. 살벌한 인기척을 느낀 주인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서랍을 연다. 서랍 속에는 반드시 권총 한 자루가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문화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한국 가정집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권총을 미국 가정집은 적어도 한 자루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집만 그런 것이 아니다. 강도는 또 어떠한가. 한국 강도는 칼을 들고 들어오지만 미국 강도는 총을 들고 들어온다. 왜 한국강도는 칼을 들고 미국 강도는 총을 드는 걸까. 드라마 속 ‘협박 도구’의 차이는 각국 법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다. “각 주의 안위를 위해 시민들이 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미 수정헌법은 미국인의 총기 소유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총기 소유 허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미국은 ‘왕’이 없는 유일한 국가였다. 군주 없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당시 지식인들은 ‘사회계약설’을 생각해 냈다. 그러나 각 주(州)정부는 계약으로 연방정부를 구성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연방정부에 무력이 독점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유사시를 대비해 민병대를 조직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 바로 개인의 총기소유이다. 개인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주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 이에 대항할 수 있게 총기를 소유하고자 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시기 총기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미국의 총기 사용은 사회 계약이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허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는 달라졌다. 200년이 넘는 역사를 함께 하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신뢰를 구축했다. 또한 각 개인이 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만큼 사회가 무질서하거나 안정망이 미약하지도 않다. 세계 제1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총기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이러니할 뿐이다. 자기방어는 더 이상 총기 소유 허용의 이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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