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발리로드맵과 한국 경제 / [논술] 발리로드맵과 한국 경제 1972년 로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논술] 발리로드맵과 한국경제.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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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발리로드맵과 한국경제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라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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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발리로드맵과 한국경제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라는 보고서에 ‘우물 속의 꽃’이라는 비유가 등장한다. “지구에 사는 꽃 중에 그 수가 매일 두 배씩 늘어나는 꽃이 있다고 하자. 한 연못의 반이 꽃으로 가득 차는 데 364일이 걸린다면, 나머지 절반이 꽃으로 가득 차는 데는 단 하루면 된다. 그렇다면 그 다음날 꽃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선 원래 크기의 연못이 더 있어야 한다. 현재 지구가 364일째를 맞이한 연못이라면…” 기후변화 대응이 결코 ‘남의 일’, 또는 ‘먼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기후변화로 지구가 헐떡이고 있다. 이런 지구를 구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인류의 공동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국제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제철과 자동차, 조선, 화학 등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굴뚝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대비를 제때 못하면 국제경쟁력 약화와 최악의 경우 가동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 해 말 기후변화 제 4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근간을 세웠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시하는 비전의 핵심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대책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원자력 비중 확대’에 있다. 원자력발전 확대는 치명적 사고위험, 방사성 폐기물이 갖는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또한 미래형 자동차를 선점하기 위한 세계적 자동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의 수소자동차 개발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국가 감축목표 설정도 미루고 있다. 국제협약 일정에 맞춰 차일피일 감축목표 설정을 미루면서 본격적인 기후변화 대응 준비를 계속 늦추게 되면 결국 우리 발등을 찍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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