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논술] 방송 장악 /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최시중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논술] 방송 장악.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9 / 10.03.2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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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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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가 도를 넘었다. 정부는 최시중 방통위원장 → 이몽룡 힌국디지털위성방송사장 → 정국록 아리랑tv 사장 →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 구본홍 YTN 사장 기용에 이어 KBS까지 넘보고 있다. 한 편의 시나리오를 보는 듯하다. 이 대통령은 `한국방송 독립성 보장`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낙점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KBS 사장 인선 과정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구호는 공허하게 들린다. 먼저 정연주 전 사장을 밀어내기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한 것은 예삿일로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임권이 있다면 굳이 감사원과 검찰을 동원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참여정부 때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임면`이란 단어를 `임명`으로 고친 것도 정부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런데도 무리수를 두어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대통령이 낙점했던 김인규 전 KBS 이사가 자진해서 사장 공모에 불참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1년 남짓 남은 임기에 꼭두각시 사장을 앉히고, 다음해 사장 인선 때 다시 김 전 이사를 거론한다면, 공영방송은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방송을 좌지우지하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것은 형식적인 임명이 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사장 한 사람이 언론사 전체를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정권으로부터의 압력은 기자 개인에게 직접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임명한 간부에게 가해진다. 이사회 구성과 간부 인사는 신임 사장과 관련돼 있고, 이는 교묘한 편집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내보내고 저것은 내보내지 말라는 식의 검열은 없겠지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회가 선임한 국장들은 다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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