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정리_정치③_정부수립 60년
. [정부수립 60주년]현대사를 떠받친 민초 그들에게 국가는 뭔가
ㆍ중동 건설노동자·여공 등을 통해 본 60년
ㆍ군림하는 ‘국가 시대’서 ‘시민주권 시대’로
시리즈를 시작하며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한 연설 내용이다. 그러나 출범 6개월을 앞둔 이명박 정부는 그가 그린 모습과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고 있다.
정부 수립 60주년을 맞아 등장한 이명박 정부에서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사업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민관 할 것 없이 추진하는 ‘건국 60년 기념사업’이 그것이다. 이 사업에서 나오는 여러 주장 가운데 단연 우렁찬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세우자는 것과 8·15를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목소리다. 뉴라이트가 주도해온 이 주장의 논리 구조는 이렇다. ‘미국의 비호 아래 반공을 기치로 내건 이승만 건국 세력이 있었기에 박정희의 산업화와 고도성장이 가능했고, 산업화 세력의 독재가 있었기에 세계가 칭송하는 민주화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민주화가 됐으니 선진화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갈등과 대결, 전쟁과 학살의 격동을 거쳐간 현대사 60년을 ‘승리의 역사’로 기술하려는 이들은 역사를 승자의 전리품, 승자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승리한 자들의 역사에는 현대사 60년의 수레바퀴를 끌고 그 수레바퀴에 치인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피와 땀의 기록이 없다. 성공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고, 배제된 것은 잊어버리는 지배 엘리트 중심의 역사관이자 소외된 자를 역사에서 지우려는 위험한 정치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경향신문은 이 시점에서 국가가 무엇인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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