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制度)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특허법]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zi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2.23 / 10.12.06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8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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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심판관의 제척, 기피 제도(審判官의 除斥, 忌避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 의 II. 원 인 1. 제척 원인 2. 기피 원인 III. 절 차 1. 신 청 2. 결 정 3. 신청의 효과 IV. 결정의 효과 1. 제척 결정 2. 기피 결정 V. 회 피 VI. 심사에 준용 [본문일부] I. 의 의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한다. (2)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자격을 담보함으로써 심판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은 심판의 공평과 적정을 위하여 심판에 대한 독립성과 심판관의 자격을 법령에 정하고 있다. 이는 심판 일반에 대한 제도이고 제척-기피제도는 구체적인 심판 사건에 대한 공정성 확보 제도이다. 제척과 기피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이다. 그러나 제척은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발생하며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확인행위>에 불과하지만, 기피는 신청에 의한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심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형성적> 성질을 가진다. II. 원 인 1. 제척 원인 (1) 심판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인 경우 (2)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친족-호주-가족관계에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3)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4) 심판관이 사건에 대한 증인-감정인으로 된 경우 또는 감정인이었던 경우 (5) 심판관이 사건의 당사자-참가인 또는 특허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인 경우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경우 (6) 심판관이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심판관으로서 사정 또는 심결에 관여한 경우 (7) 심판관이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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