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금융산업을 하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같은 금융개혁은 영국에서 미국과 일본으로 급속히 파급되고 있고 또한 우리 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금융산업은 지난 30년 동안 규제와 보호의 틀 안에서 ‘온실성장’을 계속해 온 결과 오늘날에는 국제 경쟁럭을 상실한 가장 비효율적인 산업분야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실물경제에 비해 낙후된 금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등의 노력을 했으나 어전히 효율성면에서 낮개 나타나고 있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럭은 46개국 가운데 40위로 평가되고 있다.개방화,국제화 시대에 국내 금융부문의 경쟁럭이 8개 평가항목중 5개가 40위권 밖으로 낙후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 나라 금융부문의 국제 경쟁럭(IMD 보고서)
평가 항목 46개국중 순위
금융 전체(자산시장 운용 및 금융서비스의 질 40
자본 비용 자본 수익률 26
금융 이용도 44
주식 시장 18
금융 서비스 40
외국기업의 국내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46
국내기업의 외국자본시장에 대한 접근 43
금융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 42
국내 경쟁력(경제 성장, 저축률 증가, 투자율 등) 4
이에 따라 국내 굼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금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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