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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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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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성 1.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 웹 사이트 가입 시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곳이 일부 있다. 일관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주민등록번호 도용은 줄어들 것이다. 2. 미성년자의 음란사이트 가입을 줄인다. - 1번과 동일, 성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음란물 다운을 방지한다. 3. 무분별한 뎃글, 리플 방지 한다 <중략> 자신의 실명을 건 정당한 비판이 될 것이다. 다른 단점을 보면 개방적인 시스템에서 인터넷 실명제로 시스템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으나, 인터넷 사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보다 더욱 인터넷 문화는 황패해 질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터넷 실명제는 꼭 시행 돼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중략>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므로 써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과 심한 욕설을 포함한 비판의 글을 올리는 것이 정녕 진정한 국민의 자유일까?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하여 <중략> 반대 1. 인터넷을 통한 실명확인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방형 구조의 인터넷은 그 출발점에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종착점에서 꺼꾸로 출발점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법전의 두께만 늘리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사회 많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익명성은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서 활자 문명의 단점인 저작권의 폐해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정보원의 신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 천안문 사태때 많은 중국의 학생과 지식인들이 그들의 안 <중략> 자유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표출하고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특히 권위주의적인 정부규제에 대항하며 사회적 약자나 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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