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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한미FTA타결이고용및노사관계에미치는전망에대하여.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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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타결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전망에 대하여 1.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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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타결이 고용 및 노사관계에 미치는 전망에 대하여 ƒ. 들어가며𠎠년 제13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바 있는 한미 FTA문제는 2006년 2월 협상공식선언과 함께 2006년 5월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2007년 4월 2일 타결을 보았다. 앞으로 양국정상의 조인과 국회비준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그간 노동계는 공히 FTA협상 반대 등 투쟁을 전개해 왔고 앞으로도 국회비준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할 것이다. 이처럼 노동계가 반대투쟁을 전개한 것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과의 연대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스스로 입게 될 고용·노동시장·노사관계상 부작용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2002년도에 칠레와, 2004년도에 싱가포르와, 2005년도에 유럽자유무역연합과 FTA를 체결했고, 20여개국과 FTA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중 FTA체결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화가 파괴적 위력을 가지고서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FTA체결은 전 지구적 확산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2002년 말 현재 FTA 내의 세계 무역비중은 43%였고 2005년에는 55%에 이를 것으로 WTO는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도 FTA체결의 흐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상국가의 우선순위와 자유무역화의 속도조절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미간의 FTA체결이 더 문제시 되었다. „.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섬유, 자동차, 통신기기, 전기기계 등 수출증대 예상) 정부는 한미 FTA체결을 통해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선진화 하고 금융제도를 효율화 하며 한국경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머지않아 제조분야에서 중국의 거대한 추격을 받게될 것이므로 지식기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경제문제를 타개해 간다는 계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물론 FTA를 통한 대미수출증대도 기대하고 있다. 농산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은 대폭 증대되겠지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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