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영국의 근로자참여 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 제도 1. 글을 시작하며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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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1. 글을 시작하며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치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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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ƒ. 글을 시작하며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량경영, 핵심인력 위주의 인사·조직운용 등은 기본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은 많은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모토로라가 3,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소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영국의 상급노동단체인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위원장인 존 멍크(John Monk)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근로자에게 정보공개 및 협의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런 유사한 상황은 최근 영국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U의 노사협의와 관련된 지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 근로자 참여 배경과 역사 영국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19세기 말 이후부터 일찍이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전쟁수행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높은 사기와 적극적인 작업동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발언권 증대가 이루어졌다. 전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많은 사업장에 노사협의회(Joint Consultation Committee) 또는 직장협의회(Work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1950년대에는 단체교섭에 대한 선호로 노조와 경영자 모두 근로자 참여에 대한 욕구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노동당 집권시기(1974∼1979년)인 1977년 영국의 EU가입에 따라 독일, 스웨덴의 공동결정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블록위원회 보고서(Bullock Committee Report)에서 독일식의 공동결정제 등 근로자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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