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
. 들어가는 말
고용창출이 국가적 아젠다가 되고 있다. 금년 성장률 전망이 어둡고 기업의 채용 시장이 크게 얼어붙어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한 학생들마저 취업이 안되고, 경기 악화에 따른 실직과 생활고 때문에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은 졸업이 곧 실업이 되는 상황이고 중년 가장들의 실직은 가정파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실정이나, 우리사회에는 경기가 다소 진작되더라도 정규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청년실업자, 장기 실업자, 중고령 이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취업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일자리는 이들 취업취약계층에게 노동,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영역에서 시장에서는 공급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비영리단체(NGO)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 사회적 일자리의 개념과 유형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때문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 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된다. 사회적 일자리는 다의적이고, 불확정 개념이어서 일의적으로 개념하기 어렵다. 이 개념이 발달한 유럽에서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또는 협동조합(co-operative)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되고 있고 IT산업의 발전에 따른 기술집약적, 고용절약형 성장패턴에 따라 고용흡수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행되면서 종래 가족이 맡던 사회복지 등에 대한 공공적인 수요가 증가함에도 국가재정의 확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실업극복에 참여했던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공근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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