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단체협약의효력확장.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2.08 / 08.12.0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미리보기
- 같은분야 연관자료
- 보고서설명
-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
- 본문일부/목차
-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노조법은,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단체협약당사자나 그 구성원 이외에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사용자 등에게도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사업장 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일반적 구속력 제도와 지역단위에서 효력이 확장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그것이다. 효력확장 제도에 대해 단결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득을 얻게 하는 자(무임승차자(freerider))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1)에서 폐지하자는 견해, 어용노동조합에 의해 가입이 제한되거나 하여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관련 규정을 없애거나 아래에서 보는 격차(隔差)조항을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ƒ.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의 구속력) 가. 요건 §35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常時) 사용되는 동종(同種)노동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경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동종의 다른 노동자도 단체협약을 적용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 사용’ ‘동종 노동자’ ‘반수 이상’ ‘하나의 단체협약 적용’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자동적으로 확장 적용된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으로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체조직을 의미한다.2) 상시(常時) 사용에서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날이건 예외 없이 존재하는 노동자 수나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한 총인원을 평균하여 산출된 노동자 수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매평가
|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
-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