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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組合, 組 合Ⅰ. 性 質 .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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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組 合 Ⅰ. 性 質 유상, 쌍무(다수설), 낙성, 불요식 계약 □판례□ 1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서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규제된다.(大判 1964. 12. 8. 64다1340)„ 무면허자와의 동업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유면허자와 무면허자와의 동업도 유효하다(大判 1959. 7. 23. 4291민상732).… 甲과 乙이 동업약정을 체결한 후 乙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 책임하에 경영해왔다면 내부적으로는 민법상 조합이라 할지라도 대외적으로는 乙만이 권리·의무를 갖는다(大判 1988. 10. 25. 86다카175). □판례□ 조합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 … 광업법상의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거나 탈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을 뿐, 계약해제에 관한 계약법 총칙 규정에 의하여 그 조합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大判 1969. 11. 25. 64다1057 ; 大判 1987. 5. 12. 86도2566) □판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한 조합 계약의 취소권 제한 … 공동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 성립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大判 1972. 4. 25. 71다1833) Ⅱ. 成立要件ƒ. 단체성 2인이상의 당사자„. 목 적 공동사업의 경영…. 출 자 출자의 종류, 성질은 제한 없음(§703 ②) □판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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