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행정] 형법상 결과 반 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 / 형법상 결과 반 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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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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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이론 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의 의의 결과반가치라 함은 결과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하며, 행위반가치라 함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하는 것이다. Ⅱ. 결과반가치론 ƒ. 의의 결과반가치론은 위법성은 객관적으로 책임은 주관적으로 라는 고전적 범죄개념에 의해 불법은 법익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외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견해이다. „. 내용 결과반가치는 보호법익에 대한 직접적 침해와 위험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 검토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만 파악하는데, 이는 형법이 평가규범임과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임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결과반가치에 의할 경우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및 과실치사죄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왜 처벌을 달리하는가를 설명할 수 없음) Ⅲ. 행위반가치론 ƒ. 의의 행위반가치론이란 불법은 야기된 결과보다도 이를 야기한 인간의 행위(행위반가치)에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 종류 (1) 인적 불법론 불법은 행위자와 관련된 인적 불법이어야 하고 따라서 행위반가치가 불법의 제1차적 요소이고, 결과반가치는 불법을 제한하는 부차적 요소라는 견해로 목적적 범죄체계에서 주장한 견해이다. (2) 일원적·주관적 인적 불법론 결과를 불법의 세계에서 추방하여 불법을 행위반가치만으로 근거지우고 결과는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라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다는 극단적 행위반가치론이론이다. (3) 이원적 인적 불법론 불법은 결과반가치로서의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과 행위의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포섭하는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동일한 서열에서 병존하는 불가피한 불법요소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 행위반가치의 내용 (1) 객관적 행위요소 실행행위의 종류, 방법, 범행수단, 행위상황 등이다. 범죄의 가벌성이 범죄실행의 종류, 방법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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