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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노동법상 노동기본권 총설 및 근로3권 파트 총정리1.hwp 문서분량 : 16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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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ƒ. 노동법의 법원„. 근로의 권리…. 노동3권의 제한†.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조직강제조항ˆ.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ƒ. 노동법의 법원
Ⅰ. 서설
1. 법원의 의의 재판규범으로서 법의 존재형식
2.학설
가. 객관적법만을 규범으로 보는 견해 객관적 규범성과 일반성을 필수적요소로 봄. (통설)
나. 주관적법 주관적권리로 보는 견해
김형배 “일반성”을 법원의 필수적 개념요소로 볼것인가
법원의 실천적의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권리의무의 원천으로서 규범의 존재형식 →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정근거들이 노동법의 법원(김형배)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도 법원으로 봄
Ⅱ. 성문노동법
1. 헌법
- 제32조3항(인간의 존엄성) 근기법이나 선원법의 최상위에 있는 규범적 보호기능
- 제32조1항(근로3권)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상위규범으로 작용
2. 노동관계법령
가. 노동법
-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 강행적효력
- 유리조건우선원칙
나. 시행령
- 모법에 반할수 없고, 신축성 기술성을 요하는 노사관계에서 필요성 있다
3. ILO조약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Ⅲ. 자치규범
1. 단체협약
가. 채무적부분 계약이론
나. 규범적부분
1)대리설
2)노사자치법설
3)수권설
4)검토 직접적효력은 대리설, 강행적효력은 수권설이 타당
2. 취업규칙
- 사용자에 의해 작성 근로자들이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한 사실인관습에 의해 근로관계를 규율
3. 조합규약
- 법원성 인정되나 규율대상은 노사관계가 아니고 조합운영등 한정
4. 근로계약
- 근로관계 규율 근거 사적자치에 근거한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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