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대하여
. 정의
국가신용등급(sovereign credit rating)은 특정 국가의 정부 채무 불이행(default) 여부(가능성)를 측정하는 지표로 한 국가의 경제적ㆍ정치적 위험도를 반영하는데, 그 기준은 발행자신용등급이며, 국가 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은 아웃라이트 디폴트(outright default)와 리스트럭처링 디폴트(restructuring default)로 구분되는데, 아웃라이트 디폴트란 만기 또는 유예 기간 내 부채의 이자나 원금의 실질적 합의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리스트럭처링 디폴트는 강제적ㆍ비자발적 수단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의된다.
참고로 국가신용등급과 관련된 국가위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국가의 정부 부채 상환 불능 위험이고, 다른 하나는 환전 기관의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경제 주체가 송금하지 못할 경우의 위험이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은 자국통화 표시 채무등급과 외화 표시 채무등급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국통화 표시 채무의 부도 확률은 대체로 외화 표시 채무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리고 국가신용등급은 국가 내 모든 채권 발행기관의 상한선(ceiling) 역할도 한다. 이는 국가신용등급은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법률, 제도, 문화 등의 위험 요인을 전반적으로 반영하여, 해당 국가가 발행한 채권과 경제 주체가 받을 수 있는 최상위 등급에 한계를 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신용등급의 유형과 평가 기준
국가신용등급은 평가 대상 기간과 투자 적격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장기 및 단기 신용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시 신용등급은 만기 1년 이상인 회사채ㆍ지방채ㆍ국채 등에 적용되는데, 여기서는 채부불이행(부도) 확률과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 비율을 측정하고, 이는 발행기관이 채무 상환에 필요한 충분한 이익과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 이는 다시 시장구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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