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26 / 10.03.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3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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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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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 번째 문제는 토지 소유가 심하게 편중되었다는 점이다. 행자부 발표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남한에서는 주민등록 총 세대 1,785만 세대 중 60%인 1,070만 세대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소유한 세대 간의 편중도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액 기준의 세대 분포를 살펴보면 1~5천만 원 사이가 40.8%, 10~50억 원은 14만 세대, 50~100억 원은 6,600세대이고, 1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1,900세대나 된다. 이런 자료를 갖고 분포의 편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구해보자. 지니계수는 극단적인 편중 즉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경우 1이고, 완전 평등에 0이 되며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편중도가 높다. 세대별 토지 소유 분포의 지니계수는 면적기준 0.81, 가액 기준 0.64로 매우 높다. 이 수치는 토지 소유 세대 간의 편중도를 나타내므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세대까지 포함한 전체 세대를 고려해서 지니계수를 구하면 면적 기준이 0.89, 가액 기준이 0.79로 높아진다. 우리나라 소득분포의 지니계수는 0.3 전후이고 금융자산 분포의 지니계수는 0.6 전후라는 사실과 비교해 보면 토지소유 편중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지가 상승이 급격하다는 점이다. 최근의 지가상승률은 급하지 않았는데도 2001~2005년 5년간 전국 지가 상승률이 24.6%나 된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공시지가 총액은 2,176조 원이므로 5년간 지가 상승액이 430조 원에 이른다. 이 엄청난 금액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불로소득으로 돌아간 것이다. 세 번째 문제는 주택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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