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래빗, 괴짜경제학
선거에 관한 또 다른 고정관념, 선거운동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통념은 어떨까 미국에서는 매년 선거 기간동안 (대통령, 상원, 하원의원 선거를 모두 포함하여) 10억 달러 정도가 소비된다. 정말 많은 액수라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돈이 민주주의 선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소한 것들에 소비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일례로, 미국인은 매년 같은 액수의 돈을 추잉껌에 소비하고 있다.
인센티브는 단순하게 말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적게 하도록 하는 설득 수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센티브는 저절로 발생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만들어야만 한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은 장난감 가게에 데려간다는 인센티브를 믿고 한 주 내내 채소를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어치우기도 한다. 거대한 제강공장이 엄청난 양의 매연을 뿜어낸다면, 법정 허용치 이상의 오염 물질을 공기 중에 분출한 대가로 벌금을 내야 한다. 너무나도 많은 국민이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해결책을 내놓았다. 월급에서 소득세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도록 한 것이다. 인센티브는 그 특색에 따라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인센티브다. 그리고 하나의 인센티브 도식은 대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포함한다. 최근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금연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담배 한 갑당 3달러씩 부과하는 ‘죄악세’는 담배 구입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다. 레스토랑이나 술집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은 강력한 사회적 인센티브이며, 테러리스트들이 담배 암거래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일종의 도덕적인 인센티브다. 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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