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26 / 10.03.2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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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비평 더 작은 민주주의를 상상한다 IMF가 일어났을 때 1년 만에 벗어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내걸고 모든 정책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빨리 회복하려면 여러 가용한 경제자원을 활용해야 하니까 일차적으로 재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DJ 정부 때 금융시장 자율화, 신용카드 정책 등은 조기 IMF 극복 정책의 산물입니다. 경제 관료들이 만들었지만 결정은 정부가 한 것이죠. 이 결과 삼성이 금융시장에서 제일 큰 회사가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삼성과 동조관계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경제정책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발하지요. 재벌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말하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걸 만든 것은 민주정부입니다. (최장집) 민노당은 좌파 정당이지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념이나 정책 프로그램을 갖지 못했고 이념적으로도 추상적이고 낭만적인 80년대 운동의 유산을 가진 정당이다보니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노당은 외형적으로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지만 사실 지지기반이 대부분 도시에서 교육받은 중산층인데다 노동자들의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 문제 등에서 민노당이 급진적이라는 얘기는 실제의 문제를 다루지 않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최장집) 일반적인 사회 현상으로 말하자면, 정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진 것은 우리 삶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진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이 없어진 것이지요. 하버마스가 현대 산업사회의 한 효과로서 ‘일상생활의 식민지화’라는 말을 쓴 일이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의 큰 조직이 보통 사람의 삶을 잠식해 들어가는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처럼 이 식민화가 철저하게 진행된 사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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