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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 낙태 찬반토론 - 반대측 입장에서의 견해

  • 낙태_반대측_입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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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수정일 08.11.25 / 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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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낙태에 대한 찬반 토론 입니다.
반대측 입장에서 서술한 반대 주장 글 입니다.
본문일부/목차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에서 낙태에 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는데, 1953년에 제정된 형법 제 27장에서는 ‘낙태의 죄’를 규정하고 낙태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은 지금 거의 실효성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낙태 천국’ 이라고 불릴 정도로 낙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는 미혼여성의 낙태 건수까지 합쳐 연간 15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략>

또 낙태와 관련해서 사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인해 정확한 수치가 불분명할뿐더러 어림잡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미혼 여성들과 10대 청소년들의 낙태가 갈수록 증가 추세이고, 대부분의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가임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임신 중절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새 생명들이 빛조차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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