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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 간통죄 존폐론에 대하여

  • 간통죄 존폐론.hwp
  • 등록인 pororoca
  • 등록/수정일 08.11.25 / 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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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간통죄의 구성요건과 간통죄 존폐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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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4년 형법 개정 때 폐지 논란이 일었으나 여성계의 반대에 부딪혀 존속된 간통죄는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대표적인 장치로 남아있다. 더욱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법의 취지와 반대로 여성에게 오히려 족쇄로 작용하는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20세기의 유물인 간통죄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간통죄 규정이 실제로 이용되는 것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쉽게 입증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간통한 배우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이혼을 거부할 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고 그 결론이 이혼 소송에서 곧바로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구속까지 된다면 합의금을 톡톡히 받아내기도 쉽다. 이런 이유로 간통죄는 종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씨의 사례가 전형적인 것이다. 껍데기만 부부관계를 유지할 뿐 이미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동거 이혼상태에서 상대방이 간통한 사실에 대해 진정한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간통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자주 있다. 간통죄 폐지론자들은 `이는 야비한 복수심의 발로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가 형벌권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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