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친권자책임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성년자의친권자와사용자책임.hwp 문서분량 : 5 page 등록인 : pororoca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25 / 08.11.2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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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子 A는 고등학교 3학년을 자퇴한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뒤 乙가 주인인 피자가게에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 경우 丙은 각기 A, 甲, 乙에게 법률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Ⅰ.문제의 제기 사안에서 丙은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A의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즉 A는 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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