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연 금
복지사회의 이해 레포트
국민 연금 제도의 개요.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및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을 못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임.
. 연 혁
가. ’88년 1월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시
나. ’92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확대적용
다. ’95년 7월 농어민 및 군지역 확대적용
라. ’99년 4월 도시지역 확대적용
. 적용대상
가. 지역가입자
(1) 농어촌 지역가입자 군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95. 7. 1일 시행)
(2) 도시 지역가입자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99. 4. 1일 시행)
(3) 사업장 가입자
-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
(4) 임의 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가입요건에 해당치 않으나 국민연금가입을 원하는 자.
(예) 별도 소득이 없는 국민연금 적용대상자의 배우자
(5) 임의계속가입자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달한 때에 신청을 하여 65세에 달할 때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는 자
(6) 국민연금가입자 현황
’99년 9월 30일 현재 (단위 개소, 명)
구 분총 가 입 자사 업지 역임 의임 의 계 속사 업 장가 입 자`99. 9월16,226,360181,6365,140,90210,906,53732,502146,419
. 연금보험료
가. 적용 보험료율
구 분보 험 료 율보 험 료 율 조 정도시 지역가입자월소득액의 3%·1999.4월∼2000.6월→3% ·2000.7월∼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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