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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법원_판결_뒤집기.ppt 문서분량 : 30 page 등록인 : love3137 문서뷰어 : 
MS-파워포인트뷰어프로그램등록/수정일 : 08.11.21 / 08.11.21 구매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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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벞煊 판결 뒤집기 위해 주의회에서 제정한법률은 위헌 대표적인 사례 - 테리 시아보 사건 1. 테리 시아보 그녀는 누구인가 테리 시아보는 1963. 12. 3. 필라델피아 교외에서 3명의 자녀중 큰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다가 뚱뚱해서 남자친구 하나 없이 애완동물들을 벗삼아 자랐습니다. 테리가 동물들을 사육하는 것을 배우려고 대학에 등록했을 때 남편인 마이클 시아보를 만났습니다. 마이클 시아보는 처음으로 테리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아름답다고 말한 남자였고 둘은 1년간의 연애를 거쳐1984년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986년 테리 부부는 플로리다로 이사해서 마이클은 식당을 운영하고 테리는 보험회사의 사무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테리의 부모들 쪽의 증언에 의하면 남편 마이클이 부인 테리가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고 둘 사이가 극도로 나빠져서 테리가 평소에 이혼하고 싶어했다고 합니다만 마이클 쪽의 증언에 의하면 둘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990년 테리는 몸 안의 화학적 불균형의 일종인 칼륨 부족(potassium imbalance)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고 그 이후 현재까지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튜브로 투여하는 음식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테리가 식물인간이 된 이후8년이 지나서 테리에게 음식공급을 중단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하려는 테리의 남편 마이클과 이를 막으려고 하는 테리의 부모 사이에 6년간에 걸친 극단적인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가. 1998년의 소송 테리가 심장마비가 된지 8년이 지난 1998년 5월 테리의 남편으로서 후견인 자격을 가진 마이클은 테리에게 튜브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을 정지하여 테리가 죽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합니다. 마이클은 비록 테리가 의식불명이지만 평소에 식물인간으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고 그녀의 소원에 따라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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