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낙태의 권리 / 낙태의 권리(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의 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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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권리(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 의무간의 충돌) ◎ 낙태...

본문일부/목차
낙태의 권리(여성의 낙태권과 국가의 태아생명보호 의무간의 충돌) ◎ 낙태의 개념 ◎ -낙태란 낙태란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낙태의 종류 ·사후피임약 관계 후 복용[노레보(72시간 이내), RU-486(7주 혹은 10주 이내)하면 수정된 태아를 체외로 배출하는 방법 ·진공흡입술 완전히 생성되지 않은 태아를 진공관으로 빨아들이는 방법(3개월 이내) ·확장추출술 수술도구를 자궁 경부로 넣어 태아를 조각내어 꺼내는 방법(6개월 이내) ·무손상확장추출술(부분 분만 낙태) 태아의 다리를 잡고 모체 밖으로 신체 일부를 꺼낸 후, 태아의 머리 속에 튜브를 삽입하여 뇌를 빨아내 두개골을 와해시킴으로써 배출시키는 방법(6개월 이내) ◎ 낙태에 관한 극단적인 두 경향(산모의 자기 결정권, 태아의 생명법익의 대립) ◎ 형법상 낙태죄에 의한 태아의 생명보호를 어느 범위까지로 할 것인가는 형사정책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은 문제중의 하나이다. 진보적 경향은 `내 배는 나의 처분에 속한다!`(Mein Bauch geh rt Mir!) - 라는 구호를 내세운다. 이 입장은 태아의 보호를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법익보다 언제나 우선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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