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징 개요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징 개요1.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heh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20 / 08.11.2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9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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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주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경우라도 쫒겨나지 않음 2. 임대차계약기간의 보호 시기 3.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보증금의 우선변제 4. 예상되는 문제점 2. 임대차계약기간의 보호 시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최소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1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최소한 2년은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상가의 경우는 그러한 조항이 없어 계약기간만 끝나면 건물주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었다. 대부분의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들이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 동안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준 권리금, 시설비는 한푼도 못받고 그대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새로운 법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해서 임차인에게‘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하고, 차임의 3기 연체 등 8가지 사유(부당한 방법으로 임차, 무단 전차·양도, 건물 일부의 파손,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이다)가 없으면 임대인이 5년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없게 정하였다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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