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해상법] 해상법의 주요내용 정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해상법정리.hwp 문서분량 : 9 page 등록인 : ikhwa99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9 / 08.11.19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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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의 목차와 같이 해상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A+ 받으세요~ (참고로, 시험예상문제였습니다)

본문일부/목차
◎ 해상법의 개념과 특성 1. 해상법의 개념 2. 해상법의 특성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2. 해상기업활동 3. 해상위험관리 4. 해상기업금융 ◎ 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 해상법상 선박 2.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것 3. 항해에 사용할 것 4. 사회통념상의 선박 ◎ 해상법상의 선박의 성질 1. 합성물 2. 부동산유사성 3. 인격유사성 ◎ 선박의 소유권 1. 선박소유권의 범위 (1) 주물과 종물 (2) 속구 2. 선박소유권의 취득 3. 선박소유권의 양도 ◎ 선박의 공시제도 1. 선박공시제도의 의의 2. 선박등기제도 3. 선박등록제도 ◎ 해상법상 선장의 법적지위 ◎ 선장의 대리권 1.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2.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주의 3. 선장대리권의 내용 ◎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제도 1. 책임제한 제도의 입법근거 2. 책임제한제도의 입법주의 3. 책임제한주체 4. 책임제한의 대상범위 5. 책임제한 조각사유 6. 책임제한이 미치는 범위 7. 책임한도액 ============================== ◎ 해상법의 개념과 특성 1. 해상법의 개념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해상법: 상법의 일부분으로서 해상기업의 생활관게에 관한 법이므로 해상운송을 목적 으로 하는 해상기업에 관한 법규 전체를 의미한다. -실질적 의의: 해상기업의 상행위를 중심으로 하는 해상 특유의 상사법 규범으로 상사 제약규정(해상운송계약), 노동법적 규정(선장의 선임과 해임) 및 공법적 규정(선박처분권의 제한)을 포함한다. (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특징 -해상기업을 대상: 해상을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계속적인 의도에서 영리 행위를 실현하는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한다. -해상기업 관계의 고유의 법 ① 기업전반에 관한 관계는 민법과 상법 규정 적용. 다만 해상기업의 특수성으로 인 한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의한 규정만으로 불완전하고 불충분한 경우에 대해 “특별 규정”, 또는 “사항규정”으로써 해상법 규정이 있다. ② 해상법은 사법규정 뿐만 아니라 공법규정도 일부포함한다.(선박을 중심으로 한 해 상기업활동의 특성 반영) (3)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해상법의 형식적 파악: 상법전의 제5편 해상에 관한 법규에 나타나있다. 2. 해상법의 특성 (1) 해상법의 특수성: 다른 법역에 대하여 자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수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2) 특수성에 대한 통설적 견해 ① 해상기업의 특수성 제기(해상기업은 광대한 해양을 무대로 선박이라는 특수용구를 사용하여, 특수한 기술로 경영하며, 위험성이 크다는 특징) ② 해상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규정으로는 불충분하므로 해상 법이라는 특수한 법규 필요 ③ 활동무대(바다), 활동수단(선박), 활동범위(국제), 특이한 해상위험이 존재한다 - 민법, 상법 규정 이외의 특수한 규정이 필요하다- (3) 해상법의 자주성 ① 해상법의 특수성을 근거로 민법, 상법과는 다른 법역에 속하는 것으로, 이러한 규 정은 해상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자체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② 해상법의 자주성에 대한 통설적 견해: 해상법은 민 상법을 전제로 이를 변경, 보충 하는 상대적인 의미의 자주성이 인정된다. ◎ 해상법의 구성 1. 해상기업조직 -물적조직: 선박 -인적조직: 선박소유자, 선박공유자, 선박임차인, 해상기업보조자 2. 해상기업활동 - 해상문건운송계약: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성립, 효력, 종료, 선하증권, 화물수령 증, 복합운송증권 등 - 해상여객운송계약: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효력,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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