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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우선변제 및 임금채권보장법이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본문일부/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금채권우선변제
Ⅲ. 임금채권보장법


2 사용자 총재산의 개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하므로 개인일 경우 그 사업주,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가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가 소유하는 동산, 부동산 뿐만 아니라 각종 유형-무형의 재산권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채권 모두를 포함한다.

3 임금채권과 다른 채권의우선순위
1)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2)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
3) 질권 또는 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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