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FTA(Free Trade Agreement)의 정의
현제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FTA는 경제통합의 초기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들 경제통합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체결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는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는 협정입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의 협상 대상은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였으나 최근에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환경, 노동 등 협상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AFTA의 예를 들면 NAFTA의 회원국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삼국간의 무역에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세 국가가 비회원국과 무역을 할 경우 국가별로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관세동맹(CU Customs Union)
회원국간에 관세철폐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 공동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관세동맹이라고
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3개국의 베네룩스 관세동맹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이 대표적인 `관세동맹`입니다.
공동시장(Common Market)
회원국간에 인력과 자본 등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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