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1제조업 효과2농업 효과3서비스업 효과4제약업 효과5단·장기 경제 파급효과Ⅱ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1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2수출 기대 효과3서비스분야 경제적 효과4일반상품부문 경제적 효과
한·미 FTA와 한·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Ⅰ. 한·미 FTA의 경제효과 분석ƒ. 제조업
철강 `제자리` 화학은 수입 수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FTA를 통한 기회요인을 제대로 살리고 위험요인을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에 따라 제조업영향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미 FTA가 가져올 제조업 생산증대 5조5,300억원의 절반 이상인 2조8,500억원이 자동차 부문에서 기대되고 대미 수출증가액 13억9,000만달러의 60% 역시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협정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공산품 대미 수출이 11억달러, 수입이 6억2,000만달러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FTA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증가와 양국간 기술협력이 희망한 대로 이뤄져 생산성 증대 효과가 나타나면 대미 수출은 2억8,000만달러가 더 늘고 수입은 2,000만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의 혜택이 가장 크다. 한미 FTA로 자동차 생산 증가액은 2조9,000억원에 육박해 전체의 52%에 이른다. 한미 FTA로 제조업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7억9,6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는데 자동차가 이중 7억6,400만달러로 사실상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KIET는 자동차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시장 경쟁력 강화와 현지 생산확대 등에 따른 부품수출 증가 등으로 국내 자동차 및 부품업계의 수출이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대ㆍ기아차가 미국 현지공장을 본격 가동하면서 대미 수출량이 줄어들 경우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갈 수 있다. 부품수출 증대도 현지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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