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연금] 국민연금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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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령화와 사회보장연금 1) 인간평균수명연장 2) 한국 노령화 비율 7% 서구선진국보다 낮지만 노령화 진행속도 빠름. • 비공식적 노후대책 ※ 개인노후대비에 국가개입 이유 ① 노후대비노력부족 ② 불충분한 저축수단 ③ 보험시장의 실패 ④ 정보격차 ⑤ 장기빈곤 • 국가가 만든 공식적 노후대책 ① 사회보장연금 : 피용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연금 ② 기업연금 : 기업에서 노무관리차원에서 제공하는 민간연금 ③ 개인저축연금 : 완전적립확정기여방식 연금 2. 사회보장 연금의 재정운용방식 1) 재정운용방식의 유형 • 재원: 피용자, 고용주부담 보험료, 정부차원 (3자 부담원칙), 대부분 고용주와 피용자 공동부담의 보험료로 재정충당 • 재원방식 ① 적립방식: 장래지급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가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충당 ② 부과방식: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당해 년도 연금지불을 충당 재분배기능 ③ 확정기여방식: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일정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 ④ 확정급여방식: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 크기에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 지급 ⑤ 부분적립방식: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 높게 책정하여 시행초기에 적립금을 누적하는 방식 ⑥ 명목확정기여방식: 개인계정이 신설되고 여기에 개인별 보험료가 적립(적립방식) + 급여는 개인계정에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 산식에 의해 정해진 만큼을 타인의 적립금에서 지급(부과방식) • 장점: 재정적자로 부담이 큰 나라가 손쉽게 적립방식으로 전환가능. 퇴직연령 상향조정에 자동적으로 대응가능.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급여수준 하향 조정가능. 3) 각국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이행 ① 미국 : 루즈벨트와 재무장관 모겐소가 각자 자신의 돈으로 노후 대비하는 완전 적립방식 선호(1935) → 보수파의 반대. 일반시민과 일반노동자, 고용주의 시선도 좋지 않음 → 1939년 사회보장법 개정 ② 독일 : 1957년 연금개혁 – 연금액 실질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의 필요 ⇒ 이에 소요될 재정의 안정적 충당을 위해서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 ③ 프랑스 : 1947년 적립방식 정식으로 폐지하고 부과방식으로 전환 ④ 덴마크 : 세계 2차 대전 후 국민연금을 도입하면서 논의 끝에 부과방식 채택 3. 국민연금의 도입과정 1) 기금조성(적립방식) + 일정한 재분배기능, 보험료 상향조정 : 부과방식 ⇒ 수정적립방식 or 혼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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