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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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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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목차
1)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44년 조선구호령 공포이후 공공부조에서 1961년 생활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가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국민이 장기실업등으로 인해 절대적 빈곤상태에 빠진 경우 이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하여 1999년 9월7일 제정되고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2)입법배경 -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 생산적 복지정책개념의 채택 2.목적과 의의 1)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의의 - 공공부조수급권의 명확화 - 최저생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 - 종합적 빈곤대책 3.용어정의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2006년까지는 생계를 같이 하는 2촌이내의 혈족도 포함했었음)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최저생계비결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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