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hwp 문서분량 : 21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2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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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 북한 미사일과 NMD TMD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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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탄도 미사일, 정말 위협적인가 - 북한 미사일과 NMD TMD간의 함수관계 - 정 욱 식(평화네트워크 대표) ƒ. 문제제기 2001년 2월 7일 미 상원 정보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나선 조지 테닛 CIA 국장은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외에도 ‘특히(specially)’ 북한 등의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탄도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증언했다.1) 조지 W 부시 역시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북한이 가장 임박한 위협국가라는 점을 암시했다.2) 또한 대북군사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과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 사령관은 2001년 3월말 미 상원 청문회 증언에서 중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군대는 더욱 커지고 나아지고 가까워지고 치명적이 됐다”고 증언했다. 적어도 미국 정부의 공식적이고 직접적이며, 가장 임박한 미사일 위협 국가는 북한이 되는 셈이며, 이에 따라 전세계적인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의 직접적인 명분 역시 변함 없이 북한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북한관련 정보가 그렇지만,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해석과 관점은 그야말로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한 국가의 군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군사비에서조차도 북한에 대해서는 추정기관에 따라 최대 50억달러에서 최소 13억달러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3) ‘베일에 쌓인’ 북한의 군사력은 북한과 적대적인 국가들인 남한, 미국, 일본 등으로 하여금 자의적인 해석을 낳게 함으로써 군비증강 및 군사동맹관계를 합리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들 국가와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력한 지렛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는 동시에 국내외 냉전세력이 대북 불신 및 북한위협론을 끊임없이 길어올릴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있기도 하다. ‘정보의 불확실성’ 그 자체가 이용하는 세력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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