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최근 동향
임 재 표
(한국형사정책연구원·교정관)
《목 차》
Ⅰ. 시작하는 말
Ⅱ. 수용자 의(衣). 식(食). 주(住) 개선.
1. 수용자 피복
2. 수용자 식사
3. 교정시설(고층시설 신축)
Ⅲ. 교육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시행
1.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직업훈련실시
2. 수용자 외부통근교도작업실시
3. 모든 수용자 TV시청
4. 신문구독 및 필기도구 자유사용
5. 부부만남의 집 설치·운영
6. 수형자 귀휴(歸休) 확대 및 외출·외박 시행
7. 모범수형자 전화 사용
Ⅳ.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 사항
1. 미결수용자 사복(私服)착용
2. 수용자 식탁 겸 책상 지급
3. 계구사용(戒具使用)의 엄격화
4. 수용자 삭발제도 폐지
Ⅴ. 맺 는 말
【참고 문헌】
Ⅰ. 시작하는 말
교정행정은 지난 반세기 동안 사회 어느 분야 못지 않게 많은 우여곡절을 경험하였다. 사실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 교정행정의 현실은 수용자들의 의식주(衣食住)조차도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겨울철에 수용자들은 속내의가 부족하여 추위에 떨어야 했다. 그리고 겨울 내 양말을 신지 못하고 지내는 수용자도 상당수 있었다. 그래서 겨울 동안 교도소 당국은 수용자 동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골몰해야 했다. 그러나 24시간 냉기만 돌고 있는 교정시설에서 난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생활에 여유가 있는 출소자가 남기고 간 속옷이나 담요가 있으면 수용자들끼리 서로 가지려고 하는 바람에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교구장이신 이문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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