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 개 요흔히 자연인 자격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을 개인사업자라 하고, 상법 등의 법률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를 법인사업자라고 하는데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네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여기에서는 영리법인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으로는 설립과정에서 누가 주식을 인수하느냐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모집설립 절차를 중심으로 발기인으로부터의 재산인수나 현물출자 등 변태 설립사항이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절차발기인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없으나 그 중요성으로 보아 행위 무능력자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삼가다.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발기인은 반드시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회사 설립시 발행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며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시에도 주식의 대부분은 발기인이 인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은 자금출처가 명확하여야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발기인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과세될 것이다. 직업, 성별, 연령, 사회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조사하고 있으나 미성년자, 부녀자 등이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간접조사를 배제할 수도 있다.정관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 정하는 규칙을 회사 실체 구성 절차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다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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