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외교정책 / Ⅴ. 외교 1. 외교정책 가. 정책기조 (1) 외교 정책의 이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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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외교 ƒ. 외교정책 가. 정책기조 (1) 외교정책의 이념과 목표 북한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가 해체되고 세계 여러나라들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화해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 1990년대에 들어와 변화된 국제정세에 적응하고 생존을 위한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998년 9월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자주, 평화, 친선’을 기본이념이자 대외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표방하고 있다.1) 또한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평등과 자주성, 상호존중과 내정불간섭, 호혜의 원칙을 국가관계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2) 종전에 내세웠던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서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인민들과의 단결”이라는 기본원칙을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인민들과의 단결”로 수정하여 변화된 국제정세를 반영하였다. 그러는 한편, 북한은 국제정세를 대결상황으로 인식하여,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제국주의와 지배주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성 강화를 표방함으로써 과거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도 하다. 1997년 6월 발표된 김정일의 노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에서 김정일은 현 국제정세를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주의 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상황으로 평가하고, 대외활동의 기본목표를 “사회주의 나라들과 쁠럭불가담 나라들, 모든 발전도상 나라들의 단결”,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1999년도 신년사를 대신한 ‘공동사설’에서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부수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짓부술 것을 주장3)하고 있는데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도 나타나 있다. 즉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국제공산주의운동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고 세계의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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