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경제경영] 삼성 이건희 일가의 세금 없는 사전상속 / 삼성 일가의 세금 없는 사전상속 ―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삼성 이건희 일가의 세금 없는 사전상속.hwp 문서분량 : 25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11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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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의 세금 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책 ― 곽 노 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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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일가의 세금 없는 사전상속 ― 법적 분석과 대책 ― 곽 노 현 (한국방송대학교 교수) ― 목 차 ―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안의 개요, 특징, 그리고 쟁점 Ⅲ. 기존의 법적 대응과 법적 판단 개요와 평가 Ⅳ. 발행가액의 불공정성 Ⅴ. 회사법적 분석과 대응 Ⅵ. 공정거래법적 분석과 대응 Ⅶ. 세법적 분석과 대응 Ⅷ. 형법적 분석과 대응 Ⅸ. 결론을 대신하여 몸통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핵심이다 Ⅰ. 문제의 제기 상속세를 제대로 물리기만 하면 재벌세습은 어림없는 일이라고 많은 식자들이 주장해왔다. 상속세율이 최고 4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그럴듯한 얘기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의 40%를 떼어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재벌총수의 사망시 부과되는 상속세의 액수는 재벌일가에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최근 SK 최종현 회장 일가에 대해 부과된 730억원이 최고액의 상속세일 정도다. 이렇게 낮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상속재산이 형편없이 저평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의 경우 저평가 정도가 특히 심하다. 예컨대 비상장법인인 에버랜드의 62.5% 주식지분을 물려받았다고 할 때 세법상 얼마를 물려받은 것으로 계산될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자산가치와 기대수익을 따져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 기업의 자산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 특히 대차대조표를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재무제표란 것이 별로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부동산은 모두 수십년 전 매입 당시의 장부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기 쉽다. 에버랜드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역시 발행 당시 액면가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차대조표에 입각하여 에버랜드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한 후 그에 따라 에버랜드의 발행주가나 전환사채 가격을 책정하거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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