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13 제 16대 총선의 의 미와 전망 새천년 한국 정치의 새로운 전형이 시작될 것인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13 제 16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 새천년 한국정치의 새로운 전형이 시작될 것인가.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5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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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 16대 총선의 의미와 전망 새천년 한국정치의 새로운 전형이 시작될 것인가 김 윤 철 (한국정치연구회 연구원) ƒ. 4.13 총선의 의미 새 천년 한국 정치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진단의 계기 새 천년 한국정치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 시기 한국정치는 지역주의 정당체계와 보스 중심의 정당정치로 인한 시민사회에 대한 대표성과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이에 따른 부패의 만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 정치세력이 부재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 이로 인해서 IMF 위기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 위기상황이 극복되는 조짐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적 회의주의와 냉소주의가 지배하면서 ‘무정견, 무당파’의 시대를 낳고 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4.13 총선은 한국정치의 후진성이 얼마나, 또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지 한국정치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계기라고 할 것이다. 그것은 이번 총선이 갖는 몇 가지 커다란 특징 때문이다. 첫째, 이번 총선이 새 천년에 치뤄지는 첫 선거일 뿐만 아니라 1997년말 시작된 IMF 위기 이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이다. 즉 이번 총선을 통해 IMF 위기로 집약적으로 표출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의 요구에 김대중 정권을 비롯, 제정치세력이 얼마나 제대로 부응했는지의 여부가 판정1)될 뿐만 아니라 이후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 ‘정치지형의 재편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이번 선거는 한국정치가 이후 개혁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즉 한국정치가 얼마나 개혁적일 수 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 ‘시민정치혁명’으로까지 불리워지고 있는 총선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낙천, 낙선운동 등 시민사회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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