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계약 피해실태
- 소비자상담 사례분석 -
𠎣. 12.
생활경제국 표시광고팀
목 차
Ⅰ. 조사 개요 ----------------------------------------------------- 1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3. 조사내용
4. 조사 기간
Ⅱ. 조사 결과 ----------------------------------------------------- 3
1. 인터넷광고 계약 관련 상담접수 현황
2. 인터넷광고 계약 관련 피해현황
가. 피해유형별 현황
나. 인터넷광고업체 현황
다. 계약권유방법
라. 피해자 현황
마. 광고료(계약금액) 현황
Ⅲ. 소비자피해 사례 ------------------------------------------------- 10 1. 해약거절·지연 사례
2. 부당계약 피해사례
3. 과다한 위약금 요구 사례
4. 광고계약 불이행 사례
Ⅳ. 소비자 주의사항 ------------------------------------------------- 13
【별첨 1】 인터넷광고 업체 현황
【별첨 2】 인터넷광고 관련 피해업종 현황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컴퓨터의 보급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쇼핑이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광고도 점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주겠다며 전화로 계약을 권유한 후 광고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약시 과다한 위약금(30~50%)을 요구하며 해약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O 2003.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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