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정치생산성의 함의와 한국 정치의 과제 / 정치생산성의 함의와 한국 정치의 과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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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산성의 함의와 한국정치의 과제 이남영 (숙대) I. 정치생산성의 개념 정치생산성이란 개념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술적인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생산성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일반대중들이 정치생산성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한국의 정치의 생산성이 낮다는 데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생산성이란 개념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생산성’이란 개념은 원래 경제개념이다. 생산성은 생산의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원자료생산성 등 경제개념들은 표준화된 측정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어왔다. 그렇다면 정치의 효율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정치학의 현 수준에서는 측정불가능하다. 그 이유를 열거해 보자. 예컨대, DJ의 햇볕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이며, 생산적이었는가를 정확히 계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햇볕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YS의 하나회해체가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 민주당으로부터 분리된 신당운동이 한국정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들었는가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정책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생산성을 논의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치체계 전반에 대한 생산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거의 불가 능한 현실이다.정치의 영역은 합의된 객관적인 측정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1) 정치분야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과제들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념(beliefs), 이념(ideology), 성향(predisposition), 문화(culture), 관습(pratices), 스타일 등 모호한 개념들이 정치과정을 설명하는 주요개념으로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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