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인문사회]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 /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미군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skadkfl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6 / 10.04.04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1,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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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실태와 처리 현황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미군범죄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1998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인 범죄(미군속 범죄 포함)는 50,082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미군속 포함)은 56,904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9월 8일 미군주둔 이후 1999년 10월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약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𠍿년에서야 미군범죄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통계가 없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1967년 이전에는 미군측이 일체의 재판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미군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인들이 미군법정에서 영어로 한국인을 재판하기도 하였다. 법무부 자료를 보면 1967년부터 1987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39,452건(45,183명)인데 그 중 한국이 재판권을 행사한 사건은 겨우 234건으로 351명의 미군만이 처벌받았을 뿐이다. 그 중 강간 사건으로 처벌받은 미군은 84명으로 강도 사건(89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재판권이 없었던 1967년 이전에 살인, 강간사례가 더욱 빈발했다는 것과 많은 사건이 신고 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통계를 보면 1967년부터 1991년까지 연간 1천1백건에서 2천3백건의 미군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1992년부터 미군범죄가 연평균 7백~8백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재판권 행사율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1998년 미군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율은 3.9%이다.(미군속 등의 재판권 행사율은 24.6%) 미군범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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