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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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계열 [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 [특허법] 특허권의 존속기간.hwp 등록인 bellezard 등록/수정일 08.11.05 / 10.09.17 문서분량 5 페이지 다운로드 2 구매평가 판매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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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존속기간(特許權의 存續期間)`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I. 의의 II. 원칙 1.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2. 존속기간 기산일의 특칙 III. 예외(존속기간 연장등록제도) IV. 기타 [참고 1]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제도 [참고 2]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본문일부] I. 意義 (1) 특허권의 존속기간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법률상 유효하게 지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일정기간만 존속하는 유한한 권리이다. (2) 특허권의 존속기간제도는 특허제도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는 이상 발명의 공개대가로 특허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을 허용하기만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 그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면 이미 진부화된 발명에 대하여 공중의 실시를 제한함으로써 도리어 산업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기간으로 제한하자는 것이 그 근거이다. II. 原則 1. 特許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特許出願日 후 20年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88) (1) 始期는 설정등록일이라는 의미이다. (2) 終期는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의미이다.(∵출원일로부터 너무 장기간이어서는 진부화된 기술에 대해서까지 공중의 실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장기간을 제한). ※조약우선권 주장출원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 출원일,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의 경우에는 후출원의 출원일이 여기의 특허출원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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