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학] 대리제도와 대리권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 대리제도와 대리권.hwp 문서분량 : 3 page 등록인 : bellezar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8.11.04 / 10.03.27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1 판매가격 : 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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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민법의 주요 주제인 `대리제도와 대리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문일부/목차
[목차]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3. 대리의 종류 Ⅱ. 대리권 1. 대리권의 성질 2. 대리권의 발생원인 3. 대리권의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대리권의 소멸 [본문일부] Ⅰ. 대리제도 1.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에 한하여 대리가 인정된다. (1) 준법률행위 1) 사실행위⋯⋯부인 2)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인정(통설) (2) 신분행위⋯⋯부인 (3) 불법행위……부인 2. 대리와 구별할 제도 (1) 사자(使者)⋯⋯전달기관, 표시기관 1) 전달기관인 사자가 잘못 전달한 때에는 의사표시의 연착-불착의 문제가 된다. 2) 표시기관인 사자가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착오의 문제가 된다. 3) 표시기관인 사자가 스스로 의사를 변경하여 표시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표현대리가 될 수 있다. (2) 대표 1)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하여 대리는 부인되나, 대표는 인정된다.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②). (3) 간접대리 행위자 앞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본인에게 계산만 하게 된다. 3. 대리의 종류 (1)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1) 공통점 ①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의 금지(제124조) ② 대리권 남용 ③ 현명주의(제114조) ④ 대리행위의 하자(제116조) 2) 차이점 ① 복임권(제120조, 제122조) ② 표현대리의 범위(제125조) ③ 대리권의 범위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공동대리의 경우 수동대리는 각자대리(各自代理)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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